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6422
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90, 2001. 2. 26., 기각
안전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취소청구 안전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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